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차이점
구분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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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 특허청 | 농림수산식품부 |
목적 | -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 산업발전 이바지 |
- 우수농산물/ 가공품의 품질향상 - 지역특화산업 육성 |
등록대상 | - 상품종류 제한없음 - 농/수/임산물 및 그 가공품,수공예품 등 (도자기, 목기,모시 등) |
- 농/수/임산물 및 그 가공품 |
등록절차 | - 출원 → 심사 → 출원공고 →(이의신청→3인합의체 심사) → 등록공고 |
- 신청→심의회 심사 및 현장조사 → 공고 →(이의신청→심의회심사) → 등록공고 |
등록요건 | - 지리적 표시 - 품질/ 명성/ 특성과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 - 원재료, 생산지 제한 없음 |
- 지리적 표시 -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외 널리 알려진 품목 - 대상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것 |
권리구제 | - 민사적 :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권 - 형사적 : 허위표시죄, 침해죄 |
- 민사적 :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권 - 형사적 : 허위표시죄 |
등록효과 | - 독점 배타권 - 10년 (10년단위 갱신가능) |
- 배타적사용 가능 - 항구적 |
호수 | 농산물 | 호수 |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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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보성녹차 | 2호 | 하동녹차 |
3호 | 고창복분자주 | 4호 | 서산마늘 |
5호 | 영양고춧가루 | 6호 | 의성마늘 |
7호 | 괴산고추 | 8호 | 순창전통고추장 |
9호 | 괴산고춧가루 | 10호 | 성주참외 |
11호 | 해남겨울배추 | 12호 | 이천쌀 |
13호 | 철원쌀 | 14호 | 고흥유자 |
15호 | 홍천찰옥수수 | 16호 | 강화약쑥 |
17호 | 횡성한우고기 | 18호 | 제주돼지고기 |
19호 | 고려홍삼 | 20호 | 고려백삼 |
21호 | 고려태극삼 | 22호 | 안동포 |
23호 | 충주사과 | 24호 | 밀양얼음골사과 |
25호 | 한산모시 | 26호 | 진도홍주 |
27호 | 정선황기 | 28호 | 남해마늘 |
29호 | 단양마늘 | 30호 | 창녕양파 |
31호 | 무안양파 | 32호 | 여주쌀 |
33호 | 무안백련차 | 34호 | 청송사과 |
35호 | 고창복분자 | 36호 | 광양매실 |
37호 | 정선찰옥수수 | 38호 | 진부당귀 |
39호 | 고려수삼 | 40호 | 청양고추 |
41호 | 청양고춧가루 | 42호 | 해남고구마 |
43호 | 영암무화 | 44호 | 여주고구마 |
45호 | 보성삼베 | 46호 | 함안수박 |
47호 | 고려인삼제품 | 48호 | 고려홍삼제품 |
49호 | 군산찰보리쌀 | 50호 | 제주녹차 |
51호 | 홍천한우 | 52호 | 영월고추 |
53호 | 영천포도 | 54호 | 영주사과 |
55호 | 서생간절곶배 | 56호 | 무주사과 |
57호 | 함평한우 | 58호 | 삼척마늘 |
59호 | 김천자두 | 60호 | 영동포도 |
61호 | 진도대파 | 62호 | 김천포도 |
63호 | 원주치악산복숭아 | 64호 | 영월고춧가루 |
65호 | 영광찰쌀보리쌀 | 66호 | 예산사과 |
67호 | 여수돌산갓 | 68호 | 여수돌산갓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