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현황

문서 위치와 인쇄

커뮤니티

본문내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의4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법적근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의4호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차이점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차이점
구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주무관청	특허청	농림수산식품부
목적	-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 산업발전 이바지	- 우수농산물/ 가공품의 품질향상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록대상	- 상품종류 제한없음 - 농/수/임산물 및 그 가공품,수공예품 등 (도자기, 목기,모시 등)	- 농/수/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록절차	- 출원 → 심사 → 출원공고 →(이의신청→3인합의체 심사) → 등록공고	- 신청→심의회 심사 및 현장조사 → 공고 →(이의신청→심의회심사) → 등록공고
등록요건	- 지리적 표시 - 품질/ 명성/ 특성과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 - 원재료, 생산지 제한 없음	- 지리적 표시 -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외 널리 알려진 품목 - 대상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것
권리구제	- 민사적 :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권 - 형사적 : 허위표시죄, 침해죄	- 민사적 :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권 - 형사적 : 허위표시죄
등록효과	- 독점 배타권 - 10년 (10년단위 갱신가능)	- 배타적사용 가능 - 항구적

지리적표시란 무엇인가요?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 특정장소(예외적인 경우 국가도 포함)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지리적표시는 반드시 지리적 명칭(특정한 지역, 지방, 산, 하천 등의 명칭)이어야 하며, 지리적 명칭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는 상표로는 가능하나 지리적표시의 대상은 아닙니다.

지리적표시제의 법적근거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8조 내지 제8조의21, 제35조, 제36조, 제38조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0조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20조의12

지리적표시의 요건은?

①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야 하고(유명성)
②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어야 하며(역사성)
③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과정이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지역성)
④ 해당 품목의 특성이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적(지리적, 인적) 요인에 기인하며(지리적 특성)
⑤ 해당 상품의 생산자들이 모여 하나의 법인을 구성해야 함(생산자의 조직화)이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리적표시제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실시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역특산물을 육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
② 생산자단체가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촉진
③ 생산자단체간의 상호협조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
④ 소비자입장에서는 지리적표시제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상품 구입(소비자 보호)
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

지리적표시의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품목은?

신청자격은 해당 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입니다. 예외로는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품목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전체가 해당됩니다.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하려면, 신청하실 품목이 다음의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①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 또는 관행적 최상등급일 것
②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③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 지역 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일 것
④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농산물

※ 식품류 65종, 전북권내 5종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고창복분자, 군산찰보리쌀, 무주사과)

호수	농산물	호수	농산물
1호	보성녹차	2호	하동녹차
3호	고창복분자주	4호	서산마늘
5호	영양고춧가루	6호	의성마늘
7호	괴산고추	8호	순창전통고추장
9호	괴산고춧가루	10호	성주참외
11호	해남겨울배추	12호	이천쌀
13호	철원쌀	14호	고흥유자
15호	홍천찰옥수수	16호	강화약쑥
17호	횡성한우고기	18호	제주돼지고기
19호	고려홍삼	20호	고려백삼
21호	고려태극삼	22호	안동포
23호	충주사과	24호	밀양얼음골사과
25호	한산모시	26호	진도홍주
27호	정선황기	28호	남해마늘
29호	단양마늘	30호	창녕양파
31호	무안양파	32호	여주쌀
33호	무안백련차	34호	청송사과
35호	고창복분자	36호	광양매실
37호	정선찰옥수수	38호	진부당귀
39호	고려수삼	40호	청양고추
41호	청양고춧가루	42호	해남고구마
43호	영암무화	44호	여주고구마
45호	보성삼베	46호	함안수박
47호	고려인삼제품	48호	고려홍삼제품
49호	군산찰보리쌀	50호	제주녹차
51호	홍천한우	52호	영월고추
53호	영천포도	54호	영주사과
55호	서생간절곶배	56호	무주사과
57호	함평한우	58호	삼척마늘
59호	김천자두	60호	영동포도
61호	진도대파	62호	김천포도
63호	원주치악산복숭아	64호	영월고춧가루
65호	영광찰쌀보리쌀	66호	예산사과
67호	여수돌산갓	68호	여수돌산갓김치